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 |
박형대 의원은 전남도가 3월 18일 박형대 의원에게 제출한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 도입 연구’ 용역보고서가 영광군과 곡성군을 시범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작성된 상식을 벗어난 불공정 보고서라고 평가했다.
박형대 의원은 이 용역보고서가 일반적 연구보고서에 나오는 설문조사, 현장조사도 없을 뿐 아니라 통계청 자료 중 유리한 부분만 사용하여 영광군과 곡성군을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 성과제고 가능성이 높다 결론지었다며, 각 시군의 의견수렴과 참여기회도 완전히 배제된 채 책상머리에 앉아 답정너 결과를 도출한 엉터리 보고서라고 비판했다.
또한 도 예산 400억원 가량이 투입되는 대형사업이 정치적 목적에서 출발하여 불공정과 차별로 출발한다면 도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용역보고서를 폐기하고 전남도가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