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교육청, 학교행정업무경감과제 2025. 7. 1.부터 단계적 시행 현장 교장·교감·교사, 교육전문직, 일반직, 각종 단체 및 노조 TF 참여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
| 2025년 06월 17일(화) 16:52 |
 전남교육청 |
이번 개편안은 교육지원청을 현장 중심 지원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으로, 이는 지속적인 현장의 요구들과 시기적 흐름을 반영한 결과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1.“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하고, 실효성 없는 형식적 개편”주장에 대해
이번에 발표한 행정업무경감 추진 방안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가능한 분야 및 통합지원이 가능한 업무를 발굴하고, 조직의 유기적 구조화를 통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행정 업무 지원 외에도 학교 CCTV 현황 관리 및 유지보수, 계약 등 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대폭 이관하고, 어린이놀이시설 월별 안전점검 실시, 교과서 배부 인력 지원 및 보건교사가 미배치된 학교의 학생건강검진 일정을 지역 병원과 연계해주는 역할 등을 수행하게 된다.
전라남도도교육청에서는 통합지원이 가능한 업무를 발굴하여 교원연구비를 나이스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교육지원청별로 시행하던 교육공무직원 정기 채용 업무를 도교육청에서 추진하게 된다.
2. “학교 현장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소통 부족”의 주장에 대해
경감과제 목록은‘2024년 행정업무경감을 위한 현장 의견수렴 결과’와 더불어 올해 3월에 실시한 ‘학교행정업무경감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결과이다. 더불어, 조직개편 TF에 현장 교사, 교장·교감 및 교육전문직 등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전남교사노동조합에서도 긍정적 평가를 한 바 있다. 2024년과 2025년 도민학부모 여론조사 및 교직원 설문조사 분석자료에도 학교행정업무 경감 방안을 추진해야 하는 필요성이 여실히 드러나 있다.
3. “업무 지속성 및 복잡성 대비 별도 조직 구성의 부적절성”에 대해
학교 CCTV 및 어린이놀이시설 월별 안전점검지원 업무는 전담인력이 업무를 직접 수행하게 되며, 이는 관련 법령 및 지침에 근거한 기관장의 의무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하는 사안이다. 센터 신규 설치 및 센터 내 팀을 추가 설치하는 이유는 학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이며, 특히 시 지역 및 무안 지역은 학교 수·학생 수, 각종 사안 발생건 수 등을 감안하여 팀을 추가로 설치한다.
4. “공청회 미개최, 입법예고 게시판 공지에 그쳐”에 대해
이번 개편안은 학교행정업무 경감,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함이지, 개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경감 대상 과제는 정책연구소, 정책기획과 등의 설문조사 결과로도 충분하다. 또한, 모든 요구들을 단번에 개선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장 시급하고 적용가능한 과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입법예고의 경우 공문서 감축 기본 계획에 의거 조례, 규칙 관련 의견조회 시 공문 게시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이번 입법예고도 게시판에 안내하였으며, 예고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었다.
5.“도교육청 주도의 일방적 개편이다? 에 대해
앞서 제시한 설문조사 및 TF 운영 결과를 기반으로 학교행정업무경감 과제에 대한 현장의 요구는 충분히 분석·검토 하였다.
교육지원청의 조직 재구조화는 학교현장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하며, 행정 수요의 다양화·복잡화에 발맞춰 2019년 이후 변화없이 운영되어 온 센터의 기능 및 역할 재정비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
더불어, 이관되는 업무를 교육지원청에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력 증원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므로, 본청의 조직·인력을 업무 연계성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조정된 인력은 교육지원청으로 재배치한다.
조직 재구조화와 관련해서는 문서량 기반 정량적 직무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출장 및 초과근무 등을 근거로한 정성적 분석 결과도 반영하였다.
이번 지원체계 개편은 교육활동에 전념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출발점이다. 전남교육청은 앞으로도 TF를 지속 운영하여 발굴된 과제들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추가 과제들도 지속 발굴하겠다. 또한 각종 노조 및 단체 등 현장에서 경감이 필요한 과제들에 대한 의견 및 대안이 제시된다면 면밀히 검토하여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본청과 교육지원청 그리고 학교 간 역할 재정비를 통해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