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산자부 장관 인사청문회서 해상풍력 SOC 사업 예타 면제 촉구 산업 및 에너지 대전환 동시 진행, 정부의 전략적 역할과 선제적 지원 중요 해상풍력 산업 조속 추진, 전용부두·설치선박·배후단지 등 SOC 예타 면제 필요 RE100 산단, 기존 산단 전환 병행해야...영암 대불산단, 해상풍력 산업 전환 국가 지원 절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2025년 07월 18일(금) 16:13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산자중기위 간사, 목포시)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산자중기위 간사, 목포시)은 17일(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산업과 에너지의 대전환 시대 속 정부의 전략적 역할과 선제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금은 AI·반도체·자율주행 등 첨단 미래 전략 산업의 대전환과 함께, 탄소 기반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대전환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시기”라며 “이러한 구조 변화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연계해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정부가 이미 지정된 해상풍력 집적화단지에 대해서도 선제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완화를 위한 산자부의 조정 역할도 함께 덧붙였다.

특히, 김 의원은 “해상풍력 산업이 본격화되기 위해선 반드시 전용부두, 설치선박, 배후단지 등 핵심 기반시설(SOC) 구축이 선결돼야 한다”며 “사업 추진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조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 주요 국책사업인 ‘RE100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신규 산단 조성과 함께 기존 산단의 전환도 병행해야 한다”며, “조선업 중심 산업단지인 영암 대불국가산단을 해상풍력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전략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김 의원은 “재생에너지가 생산되는 지역에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해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 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분산에너지법에 따른 차등요금제의 조속한 시행을 당부했다.

김원이 의원은 회의 말미에, 산업통상자원부의 해상풍력 전용부두·전용선박·배후단지 조성 계획, 태양광 이격거리 대책, RE100 산업단지 계획 등 구체적 실행계획과 관련 자료를 작성해 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오늘(18일) 오전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후 김원이 의원실을 찾은 김정관 장관 후보자는 해상풍력 SOC 사업 예타 면제 제안에 대해 “좋은 제안이다. 잘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