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한국은행 총재에 「원화 스테이블코인」발행 관련 핵심쟁점 조목조목 질의 “스테이블코인 도입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 선제적 대응 시급” “막연한 우려보다 제도적 장치로 충분히 관리 가능… 혁신의 물꼬 터야”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2025년 08월 19일(화) 20:04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 ( 광주 동남을 ) 은 8 월 19 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은행 총재에게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있어 더 이상 소극적 우려에 머물지 말고 제도적 대응을 통해 시대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이날 안 의원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상대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제도화 관련 쟁점들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며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 도입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통화정책 , 금융불안, 외환규제 약화 등의 문제를 너무 크게 우려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

특히 , 한국은행이 크게 우려하는 통화정책 유효성과 관련해 “99% 를 차지하고 있는 달러 스테이블코인도 미국 통화량 (M2) 의 1.3% 에 불과하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단기간 내 통화정책을 심각하게 제약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고 반박했다 .

아울러 코인런 등 스테이블코인 리스크도 “뱅크런 위험이 있다고 은행을 없애지 않듯 , 코인런 우려만으로 제도를 막아서는 안된다며, ▲준비자산 요건 ▲ 우선상환변제권 ▲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등 제도를 통해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안 의원은 전 세계 하루 외환거래 규모가 7.5 조 달러에 달하는 점을 들어 ,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 ( 약 2,800 억 달러 ) 이 매도되더라도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외환규제 우회나 환투기 위험도 기존 역외선물환 (NDF) 시장에 비해 크지 않다고 지적하며 , 제도적 모니터링 장치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또한 , 안 의원은 한국은행의 은행 중심 발행 방식이 핀테크 혁신을 막는다고 지적하며 , 핀테크 참여를 통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 난립 우려는 자본금 요건과 감독 규정으로 관리 가능하므로 , 도입을 미루기보다 선제적 리스크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한은 총재에게 촉구했다 .

은행예금 축소 우려에 대해서는 “법률안에 이자 자급을 전면 금지해 은행예금 대체를 원천 차단했고, 발행인의 준비금 역시 은행권에 재유입되는 만큼 자금중개 기능 약화와는 무관하다 ” 고 일축했다 .

안도걸 의원은 끝으로 “스테이블코인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며 이미 국제 금융질서를 재편하는 새로운 질서로 자리 잡고 있다며, “규제로만 막으려 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 장치를 통해 선제적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만큼, 한국은행이 보다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