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100일, 회복에서 성장으로…국민 앞의 무한 책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유재영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
| 2025년 09월 11일(목) 17:12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유재영 |
코로나19 팬데믹의 충격, 세계적 공급망 불안,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 그리고 국내 정치의 극심한 불신 속에서 출범한 만큼, 회복은 당연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회복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국민은 지금 미래 성장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앞에는 국민을 위한 무한 책임이 놓여 있다.
정부는 출범 이후 민생 안정에 속도감 있게 대응했다. 취약계층을 겨냥한 긴급 지원책, 전기·가스요금 인상 억제,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단기간에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추진됐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으로 지역경제 회복에 힘을 실은 점은 긍정적이다. 무엇보다 “말이 아닌 실행”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태도는 국민에게 일정 부분 신뢰를 주었다. 새 정부가 보여준 이 같은 ‘실행력’은 분명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지난 100일은 동시에 한계를 드러냈다. 우선, 정책들이 단기 처방에 그쳤다는 점이다. 물가 안정 대책은 일시적 지원에 머물렀고, 주거 정책은 근본적 해법 대신 땜질식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청년 고용난 해소 역시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했다. 더 큰 문제는 정치적 리더십이다.
‘국민주권’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 갈등은 심화됐고, 국정 운영은 협치보다는 대립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국민 통합을 위한 포용 정치가 실종되면서, 정부 스스로 내세운 ‘국민주권’의 가치는 아직 제대로 구현되지 못했다.
앞으로의 과제는 명확하다.
첫째, 포용적 성장 전략이 절실하다. 한국 사회는 저출산·고령화, 생산성 둔화, 청년 일자리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성장은 소수의 대기업 성과나 수치상의 GDP 상승으로는 의미가 없다. 모든 세대와 계층, 지역이 성장의 과실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균형발전, 산업구조 전환, 혁신 생태계 구축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
둘째, 지속가능성 확보가 시급하다. 회복을 위한 재정 지출은 불가피하지만, 미래 세대의 부담을 키우지 않도록 균형 있는 재정 운영이 필요하다.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석탄과 원자력 의존을 줄이고 재생에너지(태양광, 풍광 등)와 신기술 투자를 늘리는 일은 고통스럽더라도 불가피하다. 이해관계 충돌을 무릅쓰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다.
셋째, 정치적 책임과 국민 통합이다. 국민주권정부라는 이름은 단순한 정치 수사가 아니다. 그 이름에 걸맞으려면, 정책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반대 세력과도 협력하는 포용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극단적 대립이 지속된다면, 어떤 정책도 성공하기 어렵다. 국민은 결과뿐 아니라 과정과 태도를 지켜본다. 책임 정치란 성과 보고에 그치지 않고, 이유와 과정을 설명하며 국민과 함께 짐을 지는 것이다.
결국, 출범 100일은 회복의 출발점이었을 뿐이다. 이제 남은 임기 동안 정부는 성장의 비전을 제시하고 책임으로 이를 실천해야 한다. 회복의 성과는 국민이 인정할 수 있지만, 미래 성장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이 보이지 않는다면 기대는 곧 실망으로 바뀔 것이다. ‘국민주권정부’라는 이름이 무겁게 다가오는 이유다. 책임 없는 성장, 통합 없는 성장은 오래가지 못한다.
이재명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정부로 기록되려면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회복에서 성장으로, 성장에서 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 길의 앞에는 국민을 위한 무한한 책임이 놓여 있다. 역사는 성과를 일시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결국 책임을 다한 정부만을 기억한다.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가 그 무게를 견뎌낼 수 있는지, 대한민국의 미래는 여기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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