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민주권정부, 규제의 칸막이를 허물어야 성공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유재영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2025년 09월 15일(월) 17:24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유재영

[정보신문] 대한민국의 정치와 행정은 오랫동안 규제와 관료적 절차라는 보이지 않는 벽에 갇혀 있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조차도 불필요하게 복잡한 규제와 이해관계의 장벽에 가로막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신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교육·문화·복지 정책 혁신 등은 이러한 제도적 칸막이에 의해 제자리걸음을 반복해왔다. 이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진정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벽을 허물고, 국민 중심의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

규제 개혁은 단순히 행정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의 혁신적 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절차, 지역 개발과 사회적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는 복잡한 규제들은 국민이 체감하는 불편과 불평등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벽을 허무는 용기와 추진력이 없다면, 국민주권정부의 개혁은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규제를 철폐하는 과정이 반드시 신중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모든 규제를 무조건 제거하는 것은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국민 안전, 환경 보호, 공정 경쟁 등 필수적 가치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불필요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만을 정밀하게 제거하고, 동시에 국민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는 새로운 제도를 설계하는 균형감각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국민 신뢰를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핵심이다.

규제의 벽을 허무는 일은 단순한 행정 혁신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의미한다. 혁신적 기업과 지역사회가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하고,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복지와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그 목표다. 국민주권정부가 진정으로 성공하려면, 이러한 구조적 변화를 단기적 정책 성과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 국가 발전 전략과 연결해야 한다.

더욱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정부 개혁의 진정성이 입증된다. 국민이 ‘변화가 나를 위해 이루어졌다’는 체감 없이 정책을 받아들인다면, 아무리 개혁적 정책이라 해도 신뢰와 지지를 얻기 어렵다. 따라서 규제의 칸막이를 허물 때에는 단순히 법과 제도의 틀을 바꾸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삶 속에서 직접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 이는 곧 정책 설계와 집행, 평가 과정 전반에서 국민 참여와 체감성을 핵심 가치로 삼는 것을 의미한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이러한 과제를 현실로 만들어야 하는 역사적 책임을 지고 있다. 규제 개혁을 통해 국민이 더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사회가 자율적·창의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며, 동시에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일련의 과정은 단순한 정책 실행을 넘어 국민주권의 실질적 실현이다.

결국, 국민주권정부가 성공의 지름길을 걷는 길은 명확하다. 불필요한 규제의 칸막이를 허물고, 그 속에서 국민 체감형 정책을 실현하며, 사회 전반에 지속 가능한 구조적 변화를 만드는 것이다. 지금이 바로 그 용기와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다. 국민을 중심에 둔 개혁과 실질적 변화가 결합될 때, 대한민국은 새로운 성장과 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은 바로 이 칸막이를 허무는 데서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