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민주권정부 '혐중' 혐오와 불법을 앞세운 시위, 법의 단호함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유재영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2025년 09월 20일(토) 20:23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유재영

[정보신문] 최근 일부 극우단체가 이른바 ‘혐중’을 내세우며 과격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공공장소를 점거하고 고성을 지르거나, 때로는 돌발 행동으로 시민 안전을 위협한다. 표현의 자유가 민주사회의 근간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자유가 무제한일 수 없듯, 타인의 권리와 사회 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어돼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시위가 단순한 의사 표현을 넘어 조직적 ‘깽판’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점이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이를 허용한다. 그러나 일부 참가자들은 혐오 구호를 외치며 특정 민족과 국가를 일괄 비난한다.
심지어 돌발적 폭력과 기물 파손 사례도 잇따른다.
이러한 행태는 민주적 권리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자, 시민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린다.

지금 필요한 것은 냉정한 법 집행이다. 경찰과 사법당국은 위법 행위가 발생하면 즉시 현행법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 경미한 위반은 계도하되,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폭력과 파손, 혐오 선동에는 단호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집회·시위의 자유’와 ‘사회 질서’는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 적절한 균형 속에서만 함께 존립할 수 있다. 그 균형의 기초가 바로 엄정한 법치주의다.

일부에서는 “시민 불만의 배출구를 막으면 오히려 사회적 긴장이 높아 진다”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물론 사회문제와 국제 갈등이 얽힌 사안은 다양한 토론과 비판을 통해 해소해야 한다. 그러나 혐오와 폭력은 정당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오히려 극단적 언행이 여론을 왜곡하고, 건전한 비판마저 폄훼되는 부작용을 낳는다. 사회적 갈등을 풀고자 한다면, 법과 제도 안에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야말로 성숙한 민주주의의 길이다.

정치권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일부 정치인들이 대중의 불만을 자극하거나 혐오 감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면 문제는 악화될 뿐이다. 국익과 사회 통합을 해치는 선동은 단기적 표 계산만 남기고, 국가 공동체의 근간을 허문다. 정치 지도자들은 선동의 언어 대신 책임 있는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국제 관계나 통상 문제 등 복잡한 외교 현안은 냉정한 분석과 협상으로 풀어야지, 거리의 구호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언론 또한 과격 시위를 ‘흥미로운 볼거리’처럼 다루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자극적인 장면만 부각하면 갈등은 부풀고, 혐오의 확산을 돕게 된다. 언론은 시위의 배경과 문제점, 대안을 균형 있게 조명함으로써 사회적 성찰을 촉진해야 한다.

결국 사회가 건강하려면 법의 공정함과 시민의 책임의식이 함께 서야 한다. 과격한 ‘혐중’
시위가 우리 사회를 분열로 몰아넣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불법과 폭력은 자유의 이름으로 포장될 수 없으며, 그 끝은 혼란과 무질서뿐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의 과잉이 아니라 이성의 냉철함, 그리고 법의 단호함이다.

공권력이 법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대응하고, 정치와 언론이 갈등을 부추기지 않고 문제 해결의 길을 안내할 때, 사회는 비로소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다.
혐오와 폭력의 악순환을 끊는 첫걸음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만이 책임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