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승아 의원, 국사편찬위원회·동북아역사재단 12.3 계엄사태 정당성 묻는 질의에 답변 회피 |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교육위원회)은 지난 5일 국가 역사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에 12.3 계엄령 선포의 정당성에 대한 기관장들의 입장을 질의했으며, 각 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백승아 의원이 공개한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국사편찬위원회는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다만,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는 합당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동북아역사재단도 “계엄령 선포의 정당성은 관련 기관에서 판단할 사안”이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이어 “외교, 안보, 경제 등 현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민 다수가 공감하기에는 부족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계엄령 포고의 사유에 동의하지 않으며, 포고가 정당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히며, “포고령 자체에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의 대통령 탄핵안이 대다수 국민의 찬성 속에 통과된 상황에서,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과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의 회피성 답변은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백승아 의원은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과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은 반헌법적이고 위법적인 12.3 계엄 사태에 대해 역사적 책임을 외면했다”며, “이는 국가 역사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백승아 의원은 “국민 신뢰를 저버린 이들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역사기관장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