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원이 의원, 목포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려 결정, 시민의 힘으로 지켜낸 값진 성과 |
환경청은 사업계획서의 설계자료 불일치, 재작성 불가 수준의 부실한 계획, 처리범위의 과도한 확장 등으로 인해 행정 절차상 승인 불가 판단을 내렸다고 보고했다.
해당 소각장은 일일 48톤의 의료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대규모 고온 소각시설로, 이는 목포시 일일 발생량(약 4톤)을 훨씬 초과하는 규모이며, 광주·전남권 전역의 의료폐기물이 목포로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큰 구조였다.
김원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사업계획 접수 사실을 확인한 직후부터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도의원들과 함께 공식 반대성명서 발표하고, 영산강유역환경청 방문하여 시민의 우려사항을 전달하며 강력한 반대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100톤 미만 소각시설에는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생략되는 현행 법령의 허점을 악용해 시도한 것으로 지속적인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해 온 사안이기도 하다.
김원이 의원은 “시민과 함께 지켜낸 결과로, 반려 결정을 환영한다”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은 물론, 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