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이 대표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개 법안은 모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에 반영된 것으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출국금지 요청 대상에 「근로기준법」상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를 추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2월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고의·상습적...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은 27일 국회에서 갈상돈 경남 진주갑 지역위원장과 지역위원회 간 지역협력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광주 광산갑 지역위원장인 박균택 의원과 갈상돈 위원장 그리고 양 지역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물론 양 지역위원회 간의 상호 지역구 방문 등 교류사업 추진에 대한 향후 계획을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갈상돈 위원장은 진주갑 지역 현안으로 ▲기업 이전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윤석열 정부가 구성한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이하 작성기획단) 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호를 맡았던 김계리가 포함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진상조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주철현, 김문수, 권향엽, 문금주, 조계원)들과 여순사건 유족회 대표들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계리의 즉각 해촉과 작성기획단의 재구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여순사건이 특정 정치적 입장에 의해 왜곡될 위험이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순천시의회 이영란 의원(더불어민주당, 왕조2)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6일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안전운행을 위한 수탁자의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보장 및 이용증진 환경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 범주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명확히 개정하였...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순천시의회 김미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조곡·덕연)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6일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주민의 환경감시 기능을 활성화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 ▲목적 및 적용범위 ▲신고대상 및 접수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시기와 방법 ▲중복지급 금지 ▲ 처리결과의 통지 등을 포...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순천시의회 장경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왕조 1)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6일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에 필요한 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함으로써 의결 사항을 명확히 하고, 출자·출연 기관의 정관 작성과 변경에 대한 협의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순천시의회의 관리·감독권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출자·출연 기관의 정관과 관련하여 의회에 ...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순천시의회 박계수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룡)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이 지난 26일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순천시에서 취급하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 및 내부 관리계획 수립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의 지정 및 책무 ▲개인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 및 파일 관리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 및 파기 등에 ...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 국회의원이 한자리에 모여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 국회의원들은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들과 조찬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전북 국회의원 8명이 참석해 전북의 주요 현안과 공모사업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 간담회에서는 전북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메가비전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정치권의 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사업의 ...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의 행보에 정치권과 체육계, 도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보태고 있다. 비수도권 연대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고자 하는 전북의 올림픽 유치에 정치권과 체육계,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지지가 더해지면서 실현 가능성을 더욱 높여가고 있다. 전북이 국내 후보도시로 최종 확정되면 대구(육상·대구스타디움), 광주(수영 및 양궁·남부대학교 시립국제수영장 및 국제양궁장), 충북 (체조·청주다목적실내체육관), 충남(테니스·충남국제테니스장), 전남 고흥(서핑·남열해수욕장)과 함께 2036 하계 올림픽을 분산 개최할 계획이다. 광주와 전남, 충남, 충북, 대구 등 전북과 비수도권 연대에 나선 지역은 일찍부터 주요 시설물에 대한 사용을 승낙하며 전북이 구상하는 비수도권 연대에 큰 힘을 보태고 있다....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행정심판 운영의 공정성과 혁신성을 인정받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행정심판 부문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13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전국 17개 시도와 중앙부처, 공공기관 등 70여 개 행정심판 운영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심판 △부패방지 △권익개선 △민원·옴부즈만 등 4대 분야에 대한 우수 기관을 선정해 포상을 진행했다. 전북자치도는 행정심판 부문에서 기관중 유일하게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2012년 ‘국민권...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2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서울·인천·경기 지역 전북특별자치도민회 회장단 간담회를 개최하고 상생 협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행사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윤석정 전북애향본부총재, 곽영길 재경전북특별자치도민회 회장을 비롯하여 인천·경기전북특별자치도민회 회장, 사무총장 등 70여명이 참여했다. 간담회에서 재경전북특별자치도민회는 전북특별자치도중앙회(가칭) 구성 계획을 설명하며, 전국 각지 출향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민회 간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중앙회 조직 구성에 있어 도민회의 자율성과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향후 전북도와 출향도민회 간 협력 체계 정립을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전북자치도에서는 전북사랑도민증 활성화 방안을 설명하며, 전북사랑도민증과 ...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27일 최병관 행정부지사가 익산시 왕궁면을 방문해 자연환경 복원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익산 왕궁 지역은 1948년부터 대규모 축산단지가 운영되면서 축산폐수, 토양오염, 악취 등으로 심각한 환경 훼손이 발생한 곳이다. 이에 2023년 5월 환경부는 자연환경복원 시범사업으로 선정하고, 현재 도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지속 가능한 친환경 생태공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2010년부터 2023년까지 범정부 환...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사회적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5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전북자치도는 27일 전북사회적경제혁신타운에서 14개 시군 담당자 및 예비·인증 사회적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고용인력에 대한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재정지원 중단에 대응해 전액 지방비로 운영되며, 사회적기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 가능한 수익구조 마련을 위한 핵심 지원책으로 추진된다. 올해 전북자치도는 도내 예비·인증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총 253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이 신규 일자리...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 청년이 선호하는 근로 환경을 갖춘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2025년 전북형 청년친화기업 육성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전북형 청년친화기업 육성사업’은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근무 환경을 조성해 기업 이미지를 개선하고, 청년들이 도내 기업에 취업하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모집 대상은 전북 도내 중소기업 중 청년친화(일자리) 강소기업, 가족친화 인증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글로벌강소기업 1,000+, 벤처기업의 정부 인증·확인서 중 1개 이상을 보유한 기업이다. 또한, 기업 신용평가등급이 ‘보통(B-)’ 이상이어야 하며, 임금수준, 고용 창출, 기업 안정성, 일생활균형 제도 운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10개사를 선정할 예정...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쌀 적정 생산과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논 하계조사료 재배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제와 연계해 직불금 및 장려금을 확대 지원하며,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전략작물직불제도는 논에 밥쌀용 벼 재배를 대체하여 밀, 콩, 가루쌀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전략작물이나 하계조사료를 재배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전북자치도는 올해부터 논에서 하계조사료를 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기존 430만 원에서 70만 원이 인상된 전략작물직불금 500만 원/㏊을 지급한다. 여기에 도 자체사업으로 논 타작물 생산장려금 100만 원/㏊ 및 조사료 생산장려금 4천 원/톤을 추가 지원한다. 조사료 재배 확대는 전북자치도가 추진하는 농생명산업 수도 육성계획 16대 핵심과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