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2025년 제주4·3 종합 정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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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2025년 제주4·3 종합 정책 발표

,“세계화·전국화”본격화 노벨문학상 수상 계기 세계화 박차
보상금 신청 2026년까지 연장 유족 복지 강화 및 유적지 보존 체계화

제주특별자치도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제주4·3의 세계화와 희생자 지원 강화에 초점을 맞춘 2025년 4·3정책을 종합 발표했다.

제주도는 ▲국제 문화행사 확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4·3유적지 정비·보존·활용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 ▲희생자 보상 및 유해발굴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내년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23년 11월 유네스코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올해 유네스코 본부에서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이의 제기여부를 받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 10월 독일과 영국에서 제주4·3국제특별전 및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독일 국회의원과 각 국 대사관에서 개막식에 참석하는 등 해외에서 높은 관심을 받았다.

앞으로 내년 상반기 중 유네스코 국제자문위원회(IAC) 심사를 거쳐 최종 등재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홍보 등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4·3과 한강 작가의 작품을 연계한 세계화 방안도 추진한다.
한강 작가의 4·3소재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를 주제로 국제 학술 세미나, 심포지엄 및 북 콘서트 등 국제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제주4·3의 역사적 중요성과 한강 작가의 작품을 연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2023년 상반기에 제8차 4·3희생자 추가신고에 접수한 1만 9,559명 중 9,848명(50.3%)의 심사가 완료됐으며, 나머지도 신속하고 공정하게 사실조사를 진행 중이다. 희생자 유족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도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로봇 무릎 수술 지원에 이어, 2025년부터는 영화 관람 할인 등 문화복지 혜택도 새롭게 시행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5년 1월 2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6차 4·3희생자 보상금 대상자에 대해 보상금 지급 결정 신청이 개시된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제주4·3위원회”)는 지난 12월 11일 “제주 4·3희생자 보상금 지급 신청 변경 공고”하였다.

변경공고문에 따르면 당초 보상금 지급 결정 신청은 2022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총 6차로 나눠 접수 받도록 되었으나, 신청기한 변경으로 2025년부터 신청이 개시되는 6차 대상자 보상금 지급 결정 신청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신청·접수 받게 된다.

또한, 현재 희생자의 제적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올라가지 못한 사실상의 자 신청자 뿐만 아니라 양친자관계 정정결정 신청자도 6차 신청기간에 보상금 지급결정 신청이 가능하다.

이는 2024년 1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일부 개정과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9월 1일부터 희생자의 사실상 배우자와 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른 것이다.

다만 정정결정신청이 완료되기 전까지 보상금 지급결정 심사는 보류되며, 정정결정에 따라 기지급된 보상금이 환수될 수 있다. 현재까지 보상금은 1만 310명의 신청 희생자 중 5,604명의 희생자에 대한 청구권자 5만 9,094명에게 총 4,338억원이 지급됐다. 2025년부터는 개별유적 위주의 4·3유적지 정비 틀에서 벗어나 개별 유적지 연계정비를 통한 보존과 활용을 체계화한다.

우리도는 '24년 4·3유적지의 체계적 보존·관리를 위해 4·3유적지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유적별 역사성·보존·입지·활용 등을 고려하여 등급을 설정하였고, 등급별 정비·보존·활용 방안을 마련함은 물론 제주도내 유적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15개 권역, 71개 지구(중요지구 28개)를 설정하여, 유적들의 연계·지구별 특성을 반영한 정비방향 설정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25년부터 기본계획에 의거, 정비사업을 추진함은 물론 도내 4·3유적지에 대한 안내판 설치를 강화하여 4·3유적지에 대한 설명을 통해 방문객들에게 유적지 현장의 역사적 사실을 전달할 계획이다.

행방불명 4·3희생자 유해발굴 및 유전자감식사업을 확대하여 도외 행방불명 희생자에 대한 신원확인에 더욱 매진할 계획이다.

제보 및 기초조사 등을 통해 도내 희생자에 대한 유해발굴 사업과 유전자 감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도외 행방불명 희생자 신원확인사업 확대를 위해 타 지자체 및 기관과 협업을 추진키로 하였으며, '25년에는 기존에 추진한 대전 골령골, 경산코발트 광산, 광주형무소 옛터 발굴유해 유전자감식에 더해 김천 돌고개, 전주 황방산 발굴유해에 대하여도 유전자 감식 및 신원확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에따라 희생자 유족들의 유전자 정보 확보를 위해 전국적인 홍보를 시행함은 물론, 적극적인 채혈 참여를 독려해 더 많은 행방불명 희생자의 신원을 확인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을 통해 미완의 제주4·3평화공원을 완성하고, 승화와 확산·교류영역 조성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기본 및 실시설계,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 등을 통해 '24년 12월 착공한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은 착실한 공사 준비를 통해 '25년 연내 공정율 60%이상을 목표로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한다.

활성화 사업을 통해 제주4·3국제평화문화센터, 4·3트라우마 치유센터가 건립되며, '26년 10월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공사가 완료되면 창작 레지던시, 보이는 수장고, 학술·연구 공간, 한강 작가 관련 섹션이 마련될 예정이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화해와 상생으로 과거사를 극복한 제주4·3이 대한민국의 당당한 역사가 됐다”며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과 4·3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하여 제주4·3의 세계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