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산재STOP신고센터 운영 본격화‧제도개선 착수”

더불어민주당, “산재STOP신고센터 운영 본격화‧제도개선 착수”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단장 김주영 의원, 간사 박해철 의원)는 5일(화)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포스코이앤씨 시공현장 산재사고 현장방문 결과 공유 및 향후 TF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재해 제보를 수집하고 제도개선으로 연계하기 위한 「산재 STOP 신고센터」 운영 계획을 논의하고 즉각적인 홍보와 신고 취합에 착수했다.

김주영 단장은 “TF 내 상임위별 책임의원제를 도입하고, 폭염 등 계절별‧업종별 대응 로드맵을 마련해 실효성 있는 현장대응과 제도개선을 병행하겠다”라고 TF 운영방향을 밝혔다.

박해철 간사는 “포스코이앤씨 사고현장에서도 확인했던 산업현장 전반의 안전 불감증과 제도적 허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고센터와 현장대응체계를 통해 산업재해 사각지대를 감시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소속 상임위와 지역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산재예방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특히 8월 폭염에 대비해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현장 방문 활동과 관련업계 간담회 등을 세부 안건으로 논의했다.

이날 보고된 「산재 STOP 신고센터」는 구글폼 기반의 온라인 제보 창구로 산재 은폐·미보고, 산재 후속조치 미흡, 사업장 안전보건 위해 요소 사전 신고 등 다양한 문제를 현장으로부터 직접 수렴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해 접수된 신고
는 의원들의 긴급 현장방문이나 부처와의 협업을 통한 특별지도감독 요청, 입법 제안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TF는 분기별로 센터 운영 실적을 공개하고 언론에 공유한다는 방침도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TF는 ▲매월 셋째 주 정례회의 개최 ▲월 1회 이상 정기 현장방문 및 수시 사고 현장 긴급 대응 ▲국정감사 공동 대응체계 마련 ▲정책연구용역 추진 등 구체적 운영규칙 및 활동계획도 함께 의결했다.

한편, TF는 포스코이앤씨 현장 사망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후속 조치 및 입법 과제로 ▲천공기 작업 관련 안전기준 강화(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개정), ▲크레인 이동형 천공기의 내구연한 기준 설정, ▲작업 공간 구조기준 마련 등을 도출하고, 향후 점검과 법제화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는 김주영 단장, 박해철 간사를 비롯해 김윤, 김태선, 박홍배, 박희승, 염태영, 이용우, 이훈기, 정진욱 의원 등 산재예방TF 소속 의원 10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