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과제와 메가샌드박스의 의미
21일 도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지난 13일 국민보고대회에서 AI(인공지능), Bio(바이오), Contents(문화콘텐츠), Defense(방위산업), Energy(재생에너지), Factory(미래제조업) 등 'ABCDEF' 6대 첨단산업 육성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전략은 단순한 산업정책이 아닌, 인프라·인재·자본 패키지 지원과 규제 제로화를 동시에 추진해 기업 활동 제약을 최소화하는 국가 성장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 바로 ‘메가샌드박스’ 제도다. '메가샌드박스'는 기존의 규제샌드박스 넘어 신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와 기업의 자유로운 실험 환경을 제공한다. 여기에 SOC·전문인력양성·연구개발(R&D)·국민성장펀드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의 패키지형 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환경을 조성한다.
□ 왜 새만금인가 – ABCDEF + G 전략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러한 정부의 추진 기조에 발맞춰 새만금 전역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도입을 국정과제로 건의해왔다.
새만금은 국내 최대 규모인 291㎢ 매립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항만·공항·도로 등 국가 SOC가 동시다발적으로 확충 중인 준비된 전략지대다. ▲AI데이터센터, ▲K-방산 테스트베드, ▲의료용 헴프 산업, ▲하이퍼튜브 시험센터, ▲스마트팜·K-푸드 수출허브 등 차세대 산업 실증 무대로서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는 평가다. 또한, 광활한 부지와 항만·공항 물류 인프라, RE100 기반의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 능력은 타 지역이 수년간 준비해야 할 기반을 이미 확보했다는 점에서 압도적 경쟁력을 지닌다.
이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는 정부의 ABCDEF 전략에 G(Global Mega Sandbox)를 더한 ‘ABCDEF+G 새만금 비전’을 수립, 첨단전략산업을 새만금 전역에서 규제 제로 환경으로 구현하고, 이를 글로벌 첨단전략산업기지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 기대효과 - 이제는 진짜 ‘성장’이다
이번 정부의 메가샌드박스 정책은 광역 단위의 전면적 규제 재설계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과거 정부에서도 규제혁신이 추진됐지만, 개별 기업이나 특정 사업에 국한된 제한적 특례 부여에 그쳤던 실정이다.
새만금에 메가샌드박스가 도입될 경우 불필요한 규제 장벽 해소를 통해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결정을 단기간 내 현실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투자 의향을 밝힌 기업들은 본격적으로 입지를 확정하고, 해외 선도 기업들도 규제 불확실성 해소에 따라 적극적인 투자 참여가 기대된다. 아울러 새만금은 RE100 산업단지와 연계해 재생에너지 기반의 첨단기술 허브 조성이 가능하다. 방위산업, 헬스케어, 차세대 교통수단 등 다양한 분야가 집적되면서 시너지 효과 창출도 예상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새만금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특구 지정을 목표로, 올해 하반기에는 각 산업별 규제특례 목록 구체화, 관계부처 협의, 국회·정부 공동 건의 및 새만금사업법 개정 등 법령안 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연구기관·투자자와 연계한 시범사업 발굴로 제도 시행 즉시 성과 창출에 나설 예정이다.
김미정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새만금 글로벌 메가샌드박스는 단순한 지역 사업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 산업 구조를 재편하는 전략적 의미를 지닌다"라며 "새만금은 이미 준비된 전략지대로서, 정부 정책을 빠른 속도로 실현하고 성과로 입증하는 무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