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 안전법)」 개정(11.28 시행)으로 재난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내용이 구체화됨에 따라 정부 관계부처에서 협의 중인 ‘재해 소상공인 복구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중기부가 주관한 재해 소상공인 복구지원 방안에는 피해조사요령, 지원단가 기준 등의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가재정 부담능력과 피해 소상공인의 시설복구 및 경영안정 지원이 양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또한, 정부지원과는 별개로 소상공인이 스스로 재난 대비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홍보, 교육 등을 실시하고, 풍수해보험과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중기부는 재난 안전법 시행 이전(11월 28일)까지 부처협의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지원방안을 확정하여, 향후 재난·재해 발생 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보다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입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