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 2025국회 입법박람회 참가 |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국회 중앙 잔디광장에서 열리는 ‘2025 국회입법박람회’에 참가해 광주시정 홍보부스에서 ▲전국 확산된 3대 혁신정책 ▲중앙정부가 주목하는 2대 정책 ▲국가 발전을 이끈 4대 입법 성과를 중심으로 광주시 우수 정책들을 국민에게 직접 알렸다.
이번 박람회는 광주시를 비롯해 13개 광역지자체, 18개 기초지자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저출산고령화위원회 등 119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광주시는 먼저 생활 현장에서 시민 불편을 줄이고 전국으로 확산돼 대한민국 표준 정책으로 자리잡은 3대 혁신정책을 소개했다.
초등학부모의 아침 돌봄 공백을 줄인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시민 누구나 원스톱으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광주다움 통합돌봄’, 산단 근로자에게 절반 가격으로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산단 근로자 조식 반값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또 시장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켜 책임성과 정책 일관성을 높인 ‘공공기관 알박기 방지제도’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공공기관 혁신과제와도 맞물려 주목 받았다. 비효율적인 당직체계를 개선해 인공지능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AI 당지기 제도’는 지방정부의 정책이 국가 정책으로 발전한 사례로 관심을 끌었다.
입법 성과도 눈길을 끈다. 광주시 주도로 제정된 ‘인공지능(AI) 기본법’은 광주가 AI 국가시범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광주다움 통합돌봄 모델은 전국 확산 근거가 될 ‘돌봄통합지원법’ 제정의 계기가 됐다.
영·호남 상생을 상징하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의 법적 근거인 ‘달빛철도법’과 지역 숙원이었던 군공항 이전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한 ‘광주군공항이전법’은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현안 해결을 동시에 견인한 성과다.
시민 삶과 직결된 5대 조례도 함께 소개됐다. 2022년 제정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는 전국 최초로 365일 24시간 어린이 진료체계를 마련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2023년 제정된 ‘출자·출연기관 임원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는 산하기관장 임기를 시장 임기와 일치시켜 책임성과 정책 일관성을 강화했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주거복합건물 상가 의무비율을 15%에서 10%로 완화해 상가 공실 문제 해결에 기여했으며, ‘지역 산업위기 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 제정으로 산업위기 실태조사·예방계획·지원시책을 제도화해 지역경제 안전망을 강화했다.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조례’는 11개 관련 조례를 하나로 통합·정비해 5·18정신 계승 사업을 체계화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1호인 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수록과 맞물려 국가적 정신 계승 토대가 될 전망이다.
광주시는 이번 박람회에서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 준비, AI 모빌리티 신도시 조성 등 미래 전략도 제시하며 대한민국 혁신정책의 선도도시임을 알렸다.
광주시는 국가AI데이터센터 운영 경험과 120㎿ 전력 기반시설, 5만㎡ 부지를 기반으로 6000억원 규모의 AI 2단계 사업을 추진하며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를 준비하고 있다. 또 100만 평 규모의 미래차국가산단과 소부장특화단지를 기반으로 ‘AI 모빌리티 신도시’를 조성해 대한민국 미래차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내놓았다.
이병철 기획조정실장은 “광주가 선도해온 혁신정책과 입법 성과는 이미 대한민국의 표준으로 자리잡았다”며 “이번 박람회를 통해 성과를 공유하고, 지방정부가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는 주체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