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신문] 청렴(淸廉)은 맑을 청(淸)과 청렴할 렴(廉) 한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예로부터 공직자의 바람직하고 깨끗한 모습을 뜻했으며, 현재에도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덕목이다. 청렴할 렴(廉)은 물들일 염(染)과 발음이 비슷하다. 렴을 염으로 바꾸면, 청염(淸染)이 되어 '맑게 물들이다'라는 뜻을 가지게 된다. 청렴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맑게 물들이다'라는 구체적인 이미지로 변화하는 순간이다. 마치 무명옷에 감물로 물들이는 제주 전통...

[정보신문]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말을 더듬지 않는다고 한다. 이들에게는 말더듬이라는 단어가 없다. 트겐슈타인에 따르면 부패한 사회이기에 청렴해야 한다는 표현이 나오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논리적 비약이라면 독자들의 이해를 구한다). 제주어에 “뭉쓰다(이치에 어긋날 일인데도 억지를 쓰며 버티다)”라는 단어가 있다. 이 글에서는 “뭉쓰다”의 의미를 좋게 해석하여 “자신의 의견이나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한다” 의미로 바꿔보고자 한다(인간은 자신의 언어로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는 비트겐슈타인의 명언을 믿기에). “공무원이 청렴하기 위...

[정보신문] 세계화와 정보화의 물결은 나라 간의 장벽을 낮추고 타문화와 타인종간의 교류를 활발하게 하고있다. 이 물결은 서귀포시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늘어가는 다문화가족현황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구원은 5,839명으로 이미 서귀포시 인구 대비 3%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이미 우리사회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사회구성원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귀포시는 증가하는 다문화가족에 발맞춰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예산 9억1천만원을 투입하여 다양한 다...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이 제4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두고 있다. 이는 전북특별자치도 입장에서 지역갈등을 해소하고 거도적 차원의 지역발전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새만금 권역 내 3개 시군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 소모적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윤수봉 의원(완주1)은 지난 21일 제4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긴급현안질문 무산의 폭거에 강력하게 항의하며, 의원의 의정활동이 충분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수봉 의원은 완주·전주 통합 이슈가 기획행정위원회의 소관 사무이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원장과 구두상으로는 협의했으나, 상임위원장이 서명을 해 주지 않아서 긴급현안질문이 무산된 폭거에 대하여 강력히 항의한 것이다. 윤 의원은 “본 의원의 긴급현안질문은 몇 개월 전부터 준비를 한 것이고...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 1)은 제416회 임시회에서 “서울공화국만을 유지·발전시키는 수도권 중심 정책기조에서 지방 중심 정책기조로 서둘러 전환하지 않으면 초저출생, 초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지방은 소멸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한데 그 대표적인 정책으로 추진 중인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제대로 된 효과도 보지 못한 채 중단된 상태”라며 “제2차 지방이전을 조속히...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전주12)이 제41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지역 소상공인과 주민들에게 호응이 높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조속한 추경 예산 편성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지난 12월 10일 확정된 윤석열 정부의 2025년도 예산에는 지역 소상공인과 주민들에게 호응이 높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단 한푼도 편성되지 않았다.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윤석열 정부들어 단 한번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국회 예산안 심의 단계에서 일부를 편성해왔던 상황이다. 그러나 윤 정부...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염영선 의원(기획행정위원회, 정읍2)이 제416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전북도가 정치 꿈나무 양성소로 전락했다고 질타하며 김관영 도지사에게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염영선 의원은 “도지사가 직•간접적인 인사권을 갖고 있는 전북개발공사장 과 감사위원장이 2026년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3년이란 임기를 채우지 않고 사직했으며, 모 출연기관 원장 역시 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각 기관의 수장이 공석이 됨에 따라 기관 운영 효율성 ...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전라북도의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 1선거구)이 제4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내 독립운동기념관 설립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전북자치도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일주일 후면 3.1 독립만세운동 106주년이고, 올해는 대한민국이 광복을 맞이한 지 80주년을 맞이하는데 독립운동 정신을 후손들이 올바로 계승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전북은 항일 독립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보존·교육할 수 있는 ...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전용태 의원(교육위부위원장, 진안)이 대표발의한 「농업용 면세난방유 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이 제41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전용태 의원은 “농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난방기 유종 선택의 자유 및 시장 경제질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난방경유를 면세 난방 유종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전용태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2015년 면세경유를 부정하게 사용한다는 이유로 농업용 난방경유를 등유로 대체하였으나, 다수의 성실한 농가들이 과도한 생산비용을 부담하는 ...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의원(고창1,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1일(금) 열린 제416회 임시회에서 교원의 건강과 학생 안전을 모두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2월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교사가 같은 학교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범행 직전 교내에서 기물을 파손하고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등 이상징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건 발생 직후...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인구감소·지방소멸 극복 특별위원회 전용태 위원장(진안)이 지난 20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인구 유출 원인과 대응 방안 모색에 관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국용 군산대 교수가 발제하고, 전용태 위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이어 염영선 의원, 권요안 의원, 김성수 의원, 오은미 의원, 윤정훈 의원, 임종명 의원 등 인구감소·지방소멸 극복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이정우 인구청년정책과장 등이 참석하여 대응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2014년 187만 2천 ...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와상장애인(스스로 앉기 어렵고 독립적으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는 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이동권보장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제기 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종복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3)은 “중증 와상장애인은 심한 장애로 인하여 정기적으로 병원 치료와 재활을 받아야 하지만 이용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이 도내 한 대도 없어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사설구급차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도 차원에서 사설구급차 이용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장애...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이 지난 20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열린 올해 첫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인구인지 예·결산 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하여 눈길을 끌었다. 이번 임시회에서 문 의장은 초고령사회에 들어선 현 ‘인구절벽’ 상황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정부의 안일한 대처를 지적했다. 문 의장은 “정부가 19년 전인 2006년부터 지금까지 5년 단위 저출산·고령사회 계획을 4차례에 걸쳐 발표하며 400조 원에 가까운 재정을 투입하였으나, 구체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고형연료제품(이하 “SRF”)의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관계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명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11)은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SRF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명지 의원은 “SRF는 가연성 폐기물을 원료로 하여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것으로서 한때 유망한 신재생에너지로 주목받았으나, 소각 과정에서 다이옥신과 중금속 등 유해 물질이 다량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