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민주권정부” ‘개혁 완수 후, 대한민국의 새로운 재건축을 시작하라!’

유재영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정보신문]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며 내건 약속의 핵심 중 하나는 검찰개혁·사법개혁·정치개혁이다. 이는 단순히 제도 몇 가지를 손보는 수준의 변화가 아니다.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뿌리내린 권력의 불균형,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 그리고 부패와 특권의 고리를 끊어내는 대장정이다. 그러나 개혁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개혁이 완수된 뒤 우리는 그 토대 위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세워야 한다. 마치 낡은 건물을 철거한 뒤, 더 튼튼하고 미래 지향적인 건물을 올리는 것처럼 말이다.

먼저 검찰개혁은 권력기관의 독점을 막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과거 권력의 편에 서거나 정치적 이해에 따라 움직였던 검찰의 모습은 국민에게 깊은 불신을 심어주었다. 사법개혁은 이에 더해 법원이 사회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제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것이다.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원칙이 공허한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법원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정치개혁은 국민의 삶과 가장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다. 기득권 정치 구조 속에서 소외된 민의(民意)를 국정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만들지 못한다면, 아무리 사법과 검찰을 개혁해도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미미할 것이다. 정치개혁은 선거제도 개선, 정당 구조 혁신, 그리고 정치 자금 투명화 같은 제도적 변화와 함께, 정치 문화 전반을 바꾸는 장기 과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개혁을 끝내는 순간이 진짜 시작이다. 왜냐하면 개혁은 ‘부정의 청산’이자 ‘시작선 정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과 정의라는 공통 분모 위에 경제, 교육, 복지, 환경 등 국가 운영 전 분야에서 재건축에 나서야 한다. 새로 세울 대한민국은 단지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은 나라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 안정적으로 나아가는 나라여야 한다.

이 재건축의 핵심은 국민이다. 제도만 바꿔 놓고 국민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개혁은 공허한 성과로 기록될 것이다. 예를 들어, 청년들은 더 이상 ‘헬조선’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지 않아야 하고, 서민은 안정적인 일자리와 주거를 보장받아야 하며, 노년층은 존엄한 노후를 누려야 한다. 이를 위해 경제 구조의 혁신과 사회 안전망의 촘촘한 확충이 필수적이다.

또한 세계가 격변하는 시기에 한국의 새로운 재건축은 국제 경쟁력 강화와도 직결된다. 과학기술, 문화, 외교 등 모든 영역에서 대한민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건강한 민주주의와 투명한 사회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부패가 발붙이지 못하고,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으며, 국민이 국정의 진정한 주인임을 느낄 수 있는 나라야말로 세계 속에서 존중받을 수 있다.

이재명 정부가 개혁을 완수한 뒤 멈추지 않고, 그 토대 위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설계하고 건설한다면, 우리는 마침내 ‘정의로운 번영’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 개혁이 씨앗이라면, 재건축은 그 씨앗이 싹트고 열매 맺는 과정이다. 역사 앞에서 이 정부가 어떤 평가를 받을지는, 개혁 이후의 비전과 실천에 달려 있다.

지금이야말로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를 설계할 마지막 기회다. 검찰개혁·사법개혁·정치개혁·언론개혁을 완수한 뒤, 우리는 반드시 새로운 대한민국의 재건축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 국민이 이 정부에 부여한 사명이며, 다음 세대에 물려줄 가장 값진 유산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