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필요한 이유

서귀포시 표선면 실무수습 김태효

[정보신문] 민선8기 제주도정 최대 화두인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연간 화제를 모으며 도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함으로써 도민들이 얻는 혜택은 무엇일까?

첫째, 도민들의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행정 서비스 제공이 용이해진다. 행정시에서는 지역 특색에 맞는 조례나 지침을 만들 때, 도에서 추가 검토를 받아야 하는 등 행정 절차의 중복으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지고, 주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가 도입되면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주체적으로 도민들의 수요에 부합하는 행정 서비스를 시기적절하게 공급할 수 있어 지역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

둘째, 도민들이 지역 이슈에 대해 자신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넓어진다. 이를 통해 자신들의 의사가 지역 사회에 반영되는 경험을 통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이는 도민들의 지역사회 참여율을 높인다. 도민들의 참여율이 높아지면 지방자치단체의 기조가 편향되지 않고 주민들의 다양한 색채가 정책에 녹아들 수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정책의 투명성도 제고시킬 수 있다.

셋째, 관광객이 많은 제주로서는 전통을 보존하여 제주만의 특색을 잃어서는 안 된다. 기초자치단체가 도입되면, 지역 특색에 맞는 축제·행사를 개최하는 데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 이를 통해 민속체험축제, 유채꽃 축제 등 다양한 축제·행사가 보전되며 발전하기 용이해진다.

물론, 기초자치단체가 도입될 경우 지역 간 격차가 벌어질 것을 우려하며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 여론도 있다. 하지만,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제주에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