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과 읍면동 활성화를 위한 제언

서귀포시 대천동주민자치위원장 강창용

[정보신문] 2025년도 도지사가 서귀포시를 방문하여 시민과의 대화 시, 인사말에서 ‘아침은 집에서 먹더라도 점심과 저녁은 지역 식당에서 식사’할 것을 권하였다. 또, 최근 ‘도 및 행정시 예산 10% 삭감’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그만큼 제주 지역이 경제적 어려움과 불확실성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겠다. 재정 확보를 위해 예산을 일괄적으로 10% 삭감하는 방식은 긍정과 부정의 양면이 동시에 공존한다.

특히, 행정시의 경우는 예산이 직접적으로 민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소상공인 지원이나 주민복지, 주민자치(참여) 사업예산은 삭감의 대상으로 삼기보다는 오히려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읍면동의 환경정비, 단체행사 지원 예산들이 단순 소모성 예산이 아니라 도지사가 주장하는 점심·저녁 식사와 직결되는 예산이기도 하다.

따라서 일괄 삭감보다는 사업별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민생경제와 관련된 사업은 보호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정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고, 고충 또한 많다고 생각한다. 추경을 통하여 민생을 회복하기 위한 수단과 자원을 마련하기 위한 고육지책일 것이다.

그리고 추경 예산 편성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자원이 실질적으로 민생과 경제 회복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배분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에 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주지의 사실이다. 의회에서 예산이 실제로 주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실제로 예산이 낭비 없이 민생을 지원하고,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지 잘 살펴야 할 것이다.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도민에게 예산 10% 삭감 등 고통 분담에 동참과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도정과 의회가 함께 힘을 모아 민생을 우선시하고, 경제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