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도 실직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이수현

[정보신문] 경기 침체, 물가 상승, 인건비 증가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하루하루를 어렵게 버텨내고 있다. 이들은 지역경제의 중추이자 든든한 버팀목이지만, 정작 이들을 보호할 사회안전망은 여전히 미흡하다.

정부는 현재 자영업자가 폐업이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일자리를 잃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의 최대 80%를 환급해 주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자영업자에게도 직장인처럼 위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망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매월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 부담, 제도에 대한 낮은 인지도, 실질적인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제주시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더 많은 소상공인이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2025년 7월 1일부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사업장을 둔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이며, 납부한 보험료의 15~20%를 추가로 지원한다. 정부의 기존 환급 제도에 더해 지자체가 일부 비용을 함께 부담함으로써, 자영업자의 실질적인 부담은 크게 줄어든다.

신청은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도 고용보험이라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제도는 단순한 비용 보전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도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이제는 고용보험이 ‘직장인만을 위한 제도’라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 자영업도 엄연한 노동이며, 그 노동이 중단되는 위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과거에는 ‘남의 일’로 여겨졌던 폐업과 실직이 이제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내 일’이 된 시대이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존재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위기 상황에서 실질적인 힘이 되어주는 제도이다.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 바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제도의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