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제주도 내외 아동돌봄 분야 거버넌스 현황, 제주지역 초등아동 대상 돌봄 기관 거버넌스 현황과 관련 법·조례 현황을 분석했다. 또한, 관련 기관 운영자·전문가·공무원·학부모 등 23명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조사(FGI)를 실시하여 제주지역 초등아동 대상 돌봄기관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방안을 제안했다.
제주지역 초등아동 대상 돌봄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학교돌봄과 마을돌봄으로 구분되며, 학교돌봄은 초등학교 112개교 310개실이 운영되고(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내부자료, 2025.4.30.), 꿈낭(주말돌봄센터) 4개소와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수눌음돌봄공동체 105개는 제주특별자치도 주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마을돌봄은 지역아동센터(64개소) 및 다함께돌봄센터(10개소), 가족센터의 아동돌봄서비스(2개소) 등이 운영되고 있다.
제주지역 초등아동돌봄기관 거버넌스로는 각 연합회가 개별적으로 운영하는「제주특별자치도지역아동센터연합회」,「제주특별자치도 다함께돌봄센터연합회」,「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연합회」등이 있다. 또한 행정이 운영하는 공급자 중심의「제주특별자치도 지역돌봄협의체」가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돌봄 거버넌스 관련 조례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돌봄통합지원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으며 이 조례들은 아동돌봄거버넌스 설치, 기능, 협업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타시도의 비교 분석 결과 제주특별자치도의 현행 조례들은 아동돌봄거버넌스를 조직적으로 운영하고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의 부재와 학부모 및 아동 등 이용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기관 운영자·전문가·공무원·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FGI조사 분석 결과
관련 기관운영자들은 현 지역돌봄협의체가 민간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관장 중심이 아닌 실무자중심의 협의회, 지역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기관을 촘촘하게 엮은 실무협의체, 촘촘한 네트워킹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단, 상시적으로 작동하는 촘촘한 회의체계 등 다양한 형태의 운영방식을 제안했다.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들은 거버넌스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법적 기반이 함께 갖추어져야 제도화된 운영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으며 학교돌봄이 가지는 문제해결을 위해 돌봄기관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제도적 장이 마련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학부모들은 돌봄이 필요한 긴급한 상황에서 안전하게 아이를 돌보고, 돌봄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자치회, 도서관 등 마을자원을 활용한 돌봄네트워크의 형성이 중요하며 현재 가족정책이 자녀출산 및 영유아기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영유아-아동-청소년기로 이어지는 돌봄이 단절되지 않도록 생애주기별 돌봄 정책과 돌봄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민-관 아동돌봄 기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아동 돌봄 거버넌스의 컨트롤타워 역할 필요, 중간지원조직 설치, 그리고 조례 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제안했다. 나아가 ‘지역돌봄협의체 기능강화형', '중간지원조직 활용형', '통합아동돌봄센터 설치형'이라는 세 가지 혁신적인 운영 모델 안을 제안하여, 제주형 아동 돌봄 거버넌스의 운영방향을 제시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 문순덕 원장은“이번 연구가 제주 지역 아동 돌봄의 질을 높이고, 모든 아이들이 끊김 없는 돌봄 속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미래를 앞당기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