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민생회복 소비쿠폰 불법유통 특별단속 추진

제주경찰청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제주경찰청(청장 김수영) 에서는 정부가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청과 지급이 본격화됨에 따라, 민생회복 당초 목적과 달리 실제 거래없이 소비쿠폰을 현금화하는 등 악용 사례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 민생회복 소비쿠폰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섰다.

단속기간은 7. 24.(목)부터 소비쿠폰 사용 만료기간인 11.30.(일)까지로 소비쿠폰의 사용시한과 단속기간이 동일한만큼 쿠폰이 부당하게 현금화되거나 목적 외 사용되는 사례를 엄정 수사할 방침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통해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여 민생경제를 회복하려는 조치이다. 그러나, 허위 가맹점 등에서 현금으로 소비쿠폰을 할인 거래하는 등 경제적 순환이 발생하지 않고 불법 유통업자만 환전 차액으로 인한 수익을 독점하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및 소비 진작 효과가 떨어질 우려가 있으며 민생경제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에 중점 단속대상으로 ①가맹점이 실제 물품거래 없이 소비쿠폰만 카드 결제한 후 현금을 돌려주는 이른바 ‘카드깡’ 행위 ②소비쿠폰 가맹점에서 실제 거래 없이 매출만 발생시킨뒤 국가나 카드사로부터 현금 환전액을 편취하는 행위 ③소비쿠폰 할인판매를 빙자하는 개인간 직거래 사기 ④소비쿠폰이 입금된 신용·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등이며 특히 대형 브로커 등 조직적·악질적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이에 제주경찰청은 사이버수사대 및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 직접 수사부서를 중심으로 온라인상 불법유통행위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인지수사를 진행하고, 각종 민원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서 지능팀을 투입하는 등 전문 수사 인력을 투입해 민원사건과 제보에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단속과 함께 범죄행위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은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조치를 취하는 등 끝까지 추적해 환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