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병무청, 은둔형외톨이 병역의무자에게 적극행정 펼쳐

광주전남병무청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광주전남지방병무청에서 근무하는 김경태 주무관이 외부출입을 꺼리는 은둔형외톨이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의무 불이행에 대한 무조건적 고발보다 적극적 행정조치를 펼쳐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공감 행정이라는 인정을 받고 있다.

순천시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A씨는 모와 단둘이 거주하고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장기간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아 고발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때 현장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A씨의 집을 방문한 김 주무관은 A씨 가족 모두 은둔형외톨이로 외부출입을 극도로 꺼려하며 병원진료 또한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확인하고 관련 규정을 고려하여 적극적행정으로 구제가 가능한 사항인지 검토하였다.

이에 주변인 탐문을 실시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진술서를 받고 주민센터 등에 협조하여 A씨의 현재 상황을 점검 하는 등 외부 사전 준비를 실시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병역판정전담의사와 임상심리사 등으로 구성된과 TF팀을 꾸려 A씨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최종적으로 A씨의 질병상태 및 가정환경 등을 현장확인하고 전문의의 소견를 받아 병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 처리하였다.

광주전남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사례를 예로 들며 “여러가지 이유로 병역의무를 할 수 없는 병역의무자들 중에 주변의 도움이 절실한 사람에게 정확한 확인 후에 적절한 조치가 취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 것”이라며 적극행정은 배려와 공감의 행정이자 공정병역을 이루는 또 하나의 길이라고 강조했다.